시민의 교양

제목 : 시민의 교양 : 지금, 여기, 보통 사람들을 위한 현실 인문학

출판사 : 웨일북

출간일 : 2015.12.31

저자 : 채사장

지대넓얕을 진행하는 사회자 중 한 명인 채사장이 내 놓은 현실 인문학 서적.

국가, 세금, 자유, 직업, 교육, 정의, 인구에 관해 시민의 교양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

다.

1. 국가

국가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국가의 형태를 분류하였다. 왕이 존재하느냐에 따라 군주제와 공화제로 나뉜다.  왕이 통치하는 군주제의 경우 군주와 헌법의 관계에 따라 전제 군주제와 입헌군주제로 나뉜다. 입헌군주제의 경우 통치자들이 소수의 귀족이나 엘리트인 경우와 다수의 인민인 경우로 나뉜다. 군주가 없는 공화제도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수, 즉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 소수의 귀족이나 엘리트인 경우와 다수의 인민이 통치하는 민주제로 나뉜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란 것은 우리나라는 군주제를 인정하지 않고, 일반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며 국가의 의사를 결정데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수의 국민의 의사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세금

세금은 소득에 부과하는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소득현황과 세율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대비 세율이 24%이다. 그리고 GDP 대비 복지지출비율은 10%이다.  OECD의 경우 세율 평균 34%, 복지지출비율 24%로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우리나라 상위 10% 대 하위 10%의 소득비율이 10.1 대 1이다. 이는 OECD의 9.6 대 1보다는 높다.

세금은 부과 대상에 따라 소득에 부과되는 누진세와 재산에 부과되는 부유세 두가지로 나뉜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정해져 있는데 1200만이하 6%, 4600만 이하는 15%, 8800만 이하는 24%, 1억5천만 이하는 35%, 1억 5천만원 이상은 38%이다. 부유세는 이보다는 낮은 2%이다. 세금은 부과방법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누어진다. 직접세는 소득과 부에 부과되는 누진세와 부유세가 있고, 간접세는 소비에 부과되는 부과세와 거줃에 부과되는 주민세로 나눈다.

그럼, 세금의 부과는 어떻게 해야 할까? 누진세와 부유세를 높이면 부유층의 부담이 늘어나고, 소비세, 주민세를 높이면 국민전체의 부담이 늘어난다. 래퍼곡선에 따르면 세금 수입이 정점에 도달하는 세율이 있다. 일정 세율 이상을 부과하면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세수가 줄게 된다. 따라서 세금수입의 정점에 해당하는 세율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세율이 과연 정점에 도달했는지 아직 미치지 못했는지에 대해 논란이 많다.

3. 자유

헤겔은 "역사는 절대정신이 자신을 실현해 가는 과정"이라고 서술하면서 여기서 절대정신이란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역사라는 것은 바로 자유를 넓혀가는 과정이라고 해석하였다. 역사 초기에 자유는 왕(1인)에서 귀족과 영주(소수)에게로 그리고 자본가(다수)에게 인정되었고 최종적으로 모두에게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자유는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을 소극적 자유와 자신이 스스로의 삶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적극적 자유로 나눌 수 있으며 오늘날에 특히 적극적 자유가 의미를 가진다.

4. 직업

인간에게 노동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오늘날 노동의 가치가 점점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와 그를 사용하는 사용자간의 불평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책의 내용 중 이런 글귀가 눈에 들어온다. 노동의 신성함에 대한 강조는 사회 구성원들이 평등한 관계를 유지할 때만 의미가 있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와 그렇지 못한 노동자가 있고, 이로 인해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고 있으며, 그래서 노동의 대가로 최소한의 삶만 겨우 유지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 사회에서 노동의 신성함을 이야기하는 것만큼 비열한 행위는 없다.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면서 노동을 신성시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신성한 노동에 종사해야 한다는 애기는 착취의 수단일 뿐이다.

직업의 종류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직업과 소유하지 못한 직업이 있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직업으로 투자가와 사업가가 있고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직업으로는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로 나눌 수 있다.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성취와 보람, 수익률(임금), 리스크(불확실성)을 꼽을 수 있다. 직업의 종류를 선택기준을 중심으로 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5. 교육

교육은 형식과 내용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규정될 수 있다. 형식을 강조하는 교육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진리가 존재한다는 믿음을 갖고 경쟁이 정당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 진리는 외부에 실재한다고 믿는 객관주의 인식론 입장이다. 형식을 강조하는 입장은 강의식 수업방식을 하고 교실배치는 전통적으로 배치되고 평가방법은 객관식 방법이다.

교육의 내용을 강조하는 경우 진리가 개인 내부에서 구성된다는 주관적 인식론의 입장으로 토론식 수업방식과 원탁형 교실구조를 갖고 퍙가방법은 서술형 방법이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대립과 갈등은 "맞거나 틀리거나"의 문제도 '선과 악'의 문제도 아니다. 사회문제의 본질은 이익의 대립에서 발생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서로 얻고자 하는 이익과 감수할 수 있는 손해를 조율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진리가 하나라는 객관주의 인식론의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다. 진리란 개인의 내부에서 구성되는 것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주관주의 인식론의 입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주관주의 인식론의 입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6. 정의

정의란 '공정함'으로 본다. 그렇다면 공정함이란 무엇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같은 것은 같게(평균적정의), 다른 것은 다르게(배분적 정의) 하는 것이 공정함이라고 했다. 정의는 윤리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규정할 수 있다. 윤리적 측면에서는 수직적 정의와 수평적 정의로 나뉘고, 경제적 정의는 배분적 자유(자유주의)와 배분의 평등(사회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7. 인구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우리에게만 닥친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닥친 글로벌한 문제라는 점은 위안이 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2030년 5216만으로 인구정점을 찍고 그 후로는 감소한다.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00만으로 정점을 찍고 그 후에는 감소한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3차로 나뉜다. 1차는 1955~1963년에 710만이 태어났고, 2차는 1968~1974년에 600만이 태어났고, 3차는 에코 베이붐세대로 1차 베이비붐세대의 자식 세대인 1979~1985년에 510만이 태어났다.

기성세대는 인구가 증가하는 확장사회 였다. 그러나 현재는 인구가 감소하는 축소사회이다. 전혀 다른 사회이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확장사회(기성세대)의 아비투스[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형성되는 습관. 계급적이고 구조적인 사회적 환경이 개인에게 내재된 것. 개인의 취향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계급적인 취향이다. 아비투스에서 가장 큰 문제는 상징적 폭력이다]를 젊은 세대에게 강요하는 것이 문제이다.

부모세대(성장하는 사회)의 아비투스는 타인보다 노력함으로써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이를 위해 안정된 직장을 가져야 하고, 저축과 투자를 함으로써 부를 쌓아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내재화 되어 있다. 반면에 자녀세대(정체된 사회)의 아비투스는 노력이 성공을 보장하지 않으며, 최소한의 권리도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음에 만성적인 피로감을 느끼고 이로 인해 경쟁과 성공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안정적인 직장도 없고 저축과 투자도 의미가 없다.

부모세대는 성장에 대한 가치관을 갖고, 자녀세대는 정체에 대한 가치관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사회의 중심을 차지한 부모세대의 가치관이 주변부를 맴도는 자녀 세대에게 상징적 폭력으로 주입되고 있다. 부모세대의 개인적 성공에 대한 아비투스는 자녀세대에 주입되어 사회적 문제를 개인의 실패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축소되고 정체되는 미래의 사회는 소비의 주체가 되는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자녀세대의 경제적 여건은 악화될 것이다. 안정된 일자리는 부족하고 임금이 낮아 결혼과 출산을 피하고 있다. 부모세대는 자녀의 분가와 은퇴이후의 노후자금 확보를 위해 부동산(주택)을 내놓고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자녀세대는 주택구입을 포기할 것이다. 공급은 늘어나고 수요는 부족한 상황이 만들어 질 것이고,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부동산 가격하락은 자산축소에 따른 소비심리 저하로 이어지고 소비가 위축되면 사회전체의 초과공급이 발생하여 물가를 낮추고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고 결국 생산과 소비의 위축으로 인한 디프레션이 발생할 것이다.

디플레이션과 디프레션을 피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정책을 꾸준히 폄에 따라 통화량이 늘어나고 통화의 팽창은 환율을 상승시켜 수출은 늘어나고 수입은 줄어든다. 수출중심의 대기업은 그나마 살아남겠지만 내수시장은 침체하고 수입 가격의 상승으로 물가만 상승하는 스테크플레이션이 발생하여 소득격차는 더 심화 될 것이다.

고성장을 무조건 좋게만 보고 저성장을 반드시 비관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수출이 늘어 성장률이 올라가더라도 그 성장의 과실은 수출 대기업에게만 돌아가고 환율을 높여 수입물가를 올려 물가상승률이 올라가 국민들은 고물가에 힘겨워 할 수 있다. 고성장은 이런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다. 수출이 줄고 환율이 떨어져 수입물가가 낮아줘 물가가 낮아지면 오히려 국민의 삶은 나아질수도 있다. 우리는 인구로 인한 혜택과 빠른 성장의 시간이 있었으니 이제는 조정과 내실의 시간을 보낼 차례인지 모른다. 문제는 저성과 경기침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성장만이 정상이고 경제적 성공만이 유일한 목표라는 지난 시대의 가치관을 부여 잡은 체, 앞으로의 시간을 비정상적으로 규정하는 사고방식이 문제일지 모른다(특히 상징적 폭력). 이 부분은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주는 참 유익한 부분이었다.

시민의 교양으로 적절하고 유익한 책이었다.